1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개정 내용 정리

 

2024년 12월 11일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방식이 크게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형사사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심급별(1심·2심·3심) 지급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지급 기준과 적용 방식, 실제 영향까지 자세히 정리한다.

변호사 선임비용

1.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구조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중과실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통합으로 지원하였다. 즉, 1심이든 항소든 상고든, 총 소요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었다.

2. 12월 1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

개정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심급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즉, 1심에서 지급되는 한도, 2심 항소심 한도, 3심 상고심 한도가 각각 구분되어 적용된다.

심급	지급 방식
1심 (경찰조사 포함)	심급별 책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됨
2심 (항소심)	1심 비용과 별개로 항소심 한도에서 지급됨
3심 (상고심)	상고심 한도에서 별도로 지급됨

※ 보험사별로 심급별 한도는 약관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보험사라도 개정 전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왜 심급별 지급으로 변경될까?

최근 중과실 교통사고 증가, 변호사 수임료 상향, 다심급 소송 증가로 인해 1심 비용만으로 전체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다 공정한 구조를 위해 심급별 보장 분리를 도입하였다.

4. 개정 후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기존 “5천만원 통합 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 1심에서 많이 사용해도 2·3심 비용은 별도로 지급 가능하다
• 반대로, 각 심급별 한도가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다
•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

5. 결론

12월 11일 이후 가입하거나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더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소비자는 각 심급별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실제 법률 비용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장기 소송 시에는 긍정적이지만, 1심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건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약관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