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는 언제 필요할까운전자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변호사 선임비는 언제 사용하나요?”라는 질문이다.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변호사 선임비는 모든 교통사고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 된다.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다.두 번째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세 번째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운전자보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12대 중과실이다.12대 중과실 사..
2022년 7월 개정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매우 강한 자기부담금 규정이 적용된다. 예전처럼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전액 또는 일정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한다.1. 대상이 되는 중과실 운전 유형 2022년 7월 개정안에서 강화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정지 상태 포함)뺑소니(도주) 사고마약·약물 운전특히 마약·약물 운전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일상에서 비교적 많이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 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