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방식이 크게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형사사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심급별(1심·2심·3심) 지급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지급 기준과 적용 방식, 실제 영향까지 자세히 정리한다.1.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구조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중과실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통합으로 지원하였다. 즉, 1심이든 항소든 상고든, 총 소요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었다.2. 12월 1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개정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심급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즉, 1심에서 지급되는 한도, 2심 항소심 한..

2022년 7월 개정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매우 강한 자기부담금 규정이 적용된다. 예전처럼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전액 또는 일정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한다.1. 대상이 되는 중과실 운전 유형 2022년 7월 개정안에서 강화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정지 상태 포함)뺑소니(도주) 사고마약·약물 운전특히 마약·약물 운전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일상에서 비교적 많이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 대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형사적 책임(합의금·변호사비 등)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1️⃣ 보험회사가 먼저 돈을 내주는지 확인운전자보험 중 일부는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먼저 대신 내주지 않고, 본인이 먼저 낸 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최신 상품 중에는 100% 선지급형이 많습니다. ‘선지급’ 문구가 명시된 상품을 선택하세요.2️⃣ 운전 안 해도 (비탑승중사고) 보장받는지자전거 타다 사고 나거나, 도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일부 운전자보험은 ‘비탑승 사고 보장’이 포함돼 운전 중이 아니어도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를 지원합니다. 예: 주차후 파킹상태에서 밀리면서..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과실비율’이며, 이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 금액과 형사 책임이 달라진다.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지며,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1. 추돌 사고 (후미 충돌)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후방 차량의 주의 의무가 절대적으로 크다.상황기본 과실비율설명정상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후차 100 : 전차 0후차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앞차가 끼어든 직후 급정거후차 70 : 전차 30급진로변경 과실 반영정차 중 추돌당함후차 100 : 전차 0정지차량 과실 없음야간, 우천, 눈길 등에서는 후차 과실이 10~20% 가중될 수 있다.2. 차로 변경 중 사고차로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 확인 및..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설정한 운전자 범위는 사고 발생 시 보장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입니다.만약 운전자 범위를 초과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과연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이번 글에서는 각 담보(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별로 **보장 여부**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범위 초과란?보험 계약 시 지정한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부부 한정’ 계약인데 자녀가 운전하거나, ‘기명 1인 한정’인데 친구가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별 보장 여부보장 항목보장 여부비고대인배상Ⅰ (의무보험)보장됨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조건 보장대물배상 (책임보험)보장됨책임보험 범위 내 보장, 한도 초과 시 미보장..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란 사고 발생 시 **누가 차량을 운전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항목**입니다.보험 계약 시 지정한 운전자 범위 내에서만 사고 보장이 가능하므로,가정 환경과 차량 사용 목적에 맞는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 범위란?자동차 보험은 차량만 가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범위를 초과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운전자 범위 종류운전자 범위설명특징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피보험자 본인만 운전 가능보험료 가장 저렴하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무조건 보장 불가부부 한정피보험자본인 + 배우자만 운전 가능배우자 외 자녀, 부모 등은 운전 시 보장 안 됨가족 한정피보..